[아웃소싱타임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23일「외주화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번 연구회는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원·하도급 기업 근로자간 격차를 완화하고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발족됐다.

신영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이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격차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기업간 도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노동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기업간 공정거래와 근로관계를 포괄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법, 노동법,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노민기 前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 교수, 조봉순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총 10명이고, 내년 2월 22일까지 1년간 운영하면서 중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외주화 연구회 위원 명단>

■위원장
　○노민기 前 노동부 차관
■법학(노동법)
　○김기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형배 강원대 교수
■법학(경제법)
　○홍명수 명지대 교수
　○이 황 고려대 교수
■경영학
　○조봉순 서강대 교수
■경제학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실무전문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차별개선과장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