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개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새롭게 론칭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계층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 역시 새로운 참여주체가 될 전망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과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안건을 심의한 결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다음 대표자 회의에서 개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달 중 한국노총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유력하다. 명칭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회의 막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참여주체 확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참여시켜 대표성을 높인다는데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이나 청년 등 새로운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포커스를 맞춘 상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의제별, 산업별,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 구성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등이다.
노동계는 해운·버스운동·조선·보건의료·민간서비스 등의 업종별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업종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를 계속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