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저성과자에 대해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사업주의 근로조건 도입시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할 수 있어 노동계에 ‘쉬운해고’ ‘노동개악’이라고 불리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웠으며 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침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내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강석균 기자 kang@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