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실습생들이 잇단 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사업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장실습생의 △임금지급과 △실습시간 기록 보존을 의무화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한편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한해동안 3만 여개 기업에서 6만 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음에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38개 기업에서 계약서를 미작성 △95개 기업이 법정시간 초과 △27개 기업에서 체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현행법 상 초과실습으로 처벌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실습생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기자 primero@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