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략과제 후속 18개 중점과제 100개 세부과제 계획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가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투자를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9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 기본 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행방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국제협력 선도 등 6개 전략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과 양성과정이 구축된다. 특히 보안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해 자생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해 기업 성장에 저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 5G 시대로 돌입하며 위험요소가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도 주력한다.
또한 대규모 공격에 대비한 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포괄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 이와함께 사이버공격자에 대한 사이버범죄 대응역량도 제고한다.
협력기반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서는 민·관·군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제고 및 실천강화 캠패인 등이 진행되고 국제협력체계의 내실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