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 ‘산업연수제’도입이 오히려 불법체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2002년 6월 말 현재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34
만3,346명이고,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79.8%인 27만3,524명이다.
-인권침해 심해, 국회서도 폐지 주장
-구조적인 메카니즘으로부터 탈피해야
또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체류중인 산업연수생은 10
만5,002명이며 이 가운데 이탈자가 6만9,288명으로 66.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추천 연수생의 불법체류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기협 추천
입국, 체류 이주노동자는 2002년 6월말 현재 총 7만677명인데 이 중에
서 5만1,256명인 72.5%가 불법체류 상태로, 이는 산업연수생 불법체
류 인원의 7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기협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이주노동자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 오세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는 산업연수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법취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메
카니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고
용허가제’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중기협과 산업자원부, 경제 5단체 등이 ‘고용허가제가 경영비용
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 의원은 “산업연수제 하에서
외국인 연수생 1명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임금으로 직접 지급
되는 돈 외에도 중기협에 연수 관리비(1인당 28만6,000원)를 지급해
야 하고 숙식제공비 등의 외부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별 사업주들도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논리에 의해 고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
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김덕규 의원도 “현재 중기협이 맡고 있는 외국인력 관리는
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현 중
기협의 관리제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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