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줄인다..인건비부담·경영악화 원인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줄인다..인건비부담·경영악화 원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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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신청률 지난해 229.3%→140.2%
중기 10곳 중 4곳 '인건비 부담' 이유로 꼽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외국인 고용을 신청했으나 올해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외국인 고용을 신청했으나 올해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마저 줄이며 인력 감소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 고용을 신청했으나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은 중소제조업체가 9738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청률은 지난해 229.3%에서 89.1% 하락한 140.2%에 그쳐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 고용을 신청했으나 올해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고용 인력을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건비 부담'이었다.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약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력 감소에 나선 것.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에 달하는 38.3%가 외국인 고용 감소 이유로 '인건비 부담'을 뽑았다. 이어 경영악화가 24.1%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내년에도 고용계획이 없다고 답해 고용감소와 경영악화가 지속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44.4%는 현인원을 유지하겠다고 답하였으며 15.3%는 감원 의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원 의사가 있는 기업은 절반 이하인 40.4% 뿐이었다.

외국인 활용 관련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 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귀국 조치',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 소요'등이 있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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