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2]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2] 거짓 구인광고
  • 편집국
  • 승인 2021.06.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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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법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소개소 업무 중 80~90%는 광고업무와 광고 보고 걸려오는 전화상담 또는 구직자 상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는 주로 취업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모집하는 직종에 따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알바몬, 알바천국, 워크넷 등 다양 합니다. 취업포털 사이트 이외에 블로그, SNS,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교차로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자체 제작한 전단지나 명함 등도 활용합니다. 

어떤 광고를 활용하든 모든 광고는 노동부,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만일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 등을 한 경우 1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취소, 무료직업소개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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