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제조업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 및 고용 촉진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 제조기업에 비해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더 늘어났다.

또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 하락했다.


또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 더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 하락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