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가로막는 각종 고시·요건 개정 가속화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영종도에 항공물류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된다. 이제껏 이의 실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및 지침이 완화된 까닭이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2건을 놓고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달 설립된 민관 합동조직로 그간 기업과 지자체들의 투자 프로젝트가 규제나 소극적 유권해석으로 말미암아 난항을 겪지 않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대상으로 총 16개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했고 이번에 첫 성과로 영종도 항공물류센터 건립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스카이로지스코리아는 영종도에 약 5만평, 지상 5층 규모의 항공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행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업부지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보다 5%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혁신성장본부와 관세청은 해당 부지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영종도 내 대규모 물류센터가 세워지면 약 1,7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2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상용화하면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진다. 충전소 설치비용도 이동식은 10억 원으로 고정식 30억 원보다 낮아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혁신성장본부는 현재 접수된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