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근로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을 찾아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근로감독 강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적폐청산위원회 외부인사 50%, 체불임금 대책 강화, 균형 잡힌 행정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정례화, 노동적폐 청산 TF 구성, 노동시간 특례 폐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회의소 추진 중단 등 당면한 정책의제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임기 동안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첫 번째는 근로감독관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제도만 제대로 시행이 돼도 우리 사회의 많은 분규라든가 불공정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면서,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선 “하청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을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노사관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기업 측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며 “산업재해로 1년에 1천 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23조원 가까이 국가나 기업 손실이 일어난다. 이런 건 사전에 예방하면 기업 측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행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당한 파업에는 노동자 편 안 들겠다. 기업이 부당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절대 기업 편을 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