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고용창출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정책자금 평가지표에서 일자리 부문 배점도 대폭 상향된다.
앞으로 3조 7,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으로,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할 것임을 밝혔으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혁신성장 자금도 5,460억원 증액하여 대폭 확대한다.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자금도 신설했다.
20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 8,66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3조 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중 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예산이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에서 가장 큰 폭인 2,160억원이 증액되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기부의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 1,000억원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인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제도의 혁신도 추진된다. 수요자 중심의 자율 상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중기부는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예정으로, 일반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 하는 반면, ‘기업자율 상환제도’ 참여기업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제도인 ‘조기상환 페널티’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자금 예산의 60%인 2조 2,410억원을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첫걸음기업에 대해선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하고, 만약, 첫걸음기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