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눈다고 동상 해결될까?
언 발에 오줌 눈다고 동상 해결될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0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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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해결 필요한 청년일자리 대책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 속엔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지만 가장 강조된 부분은 역시 고용노동상의 변화다. 대표적인 것이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지만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역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폭 확대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강화로 대변되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그것인데, 문제는 이 대책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들이어서 적잖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길게 늘어놓긴 했지만 결국은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대기업만큼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인 이번 일자리 대책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그 모양새가 크게 다르지 않다. 

백번 양보해서 평생 그렇게 지원해준다면 또 모를 일이다. 지난해의 경우 18조 285억원, 올해는 19조 2312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로도 부족해 지난해 일자리 관련 추경으로 11조를, 올해는 또 거기에 4조원의 추경을 더했다. 이 정도 실탄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엔 고갈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때가 되면 어쩔 것인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란 뜻인가. 원칙은 그래야 한다. 

취업 시장이란 것도 결국은 인력을 구하는 기업의 수요와 그 필요를 채워줄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맞물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형태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청년들은 저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임금과 복지수준이 보장된 곳을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된 고용 보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더욱 대기업 등에 대한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도 높고 고용안정성도 보장된 곳을 찾는 것은 당연지사 아닐까.

그런 이들에게 단기간의 지원책을 들이밀며 유혹해봐야 별무신통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역대 5월 중 18년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온갖 정책을 들이밀었지만 결국 청년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게 지금의 모습이다. 그게 안쓰러워 언 발에 오줌 누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봐야 잠시 동안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처음 그랬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봉책들만 양산하고 있으니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간다.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있는 건지 묻고 싶어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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