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일터개선 사업 추진시 소요경비 최대 50%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민간기업이 선정됐다. 고용부는 4월 이후 2차 공모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안전보호 조치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까지 한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유형은 배달라이더나 가사근로자 등 이동 노동자가 이동 간 또는 대리시간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쉼터' 운영과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안전조치', 그 밖의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 등이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바로고 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기업 8개소를 지원하여 건강상담, 쉼터 제공 등의 일터 개선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약 2만 5837명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중 사업 실적이 우수한 6개소는 올해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2023년부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플랫폼종사자들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차 공모 결과, 해당 지역 또는 직종의 플랫폼종사자 현황 및 노무제공 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한 15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민간기업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충청남도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광주시 광산구 ▲경북 구미시 ▲울산시 동구 ▲경기 광명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오산시 ▲전남 여수시 ▲경기 김포시 ▲서울시 금천구 ▲경기 안산시 ▲전남 해남군 등 15개 지자체와 ▲더블유컴퍼니 민간 기업 1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배달노동자의 대기 장소를 위한 쉼터 제공이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복지를 위한 상생카드를 지급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에 앞장 설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1년간, 플랫폼 기업은 2년간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받게 되며, 이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고용부는 4월 이후 자치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직종의 종사자 현황 및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종사자들의 복지증진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제안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