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14.6%로 OECD 국가 중 2위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은 각각 3개, 8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취업이 힘든 구직자들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국내 창업 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우리나라 창업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 역시 OECD 중 2위를 차지해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아직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치다. 우리보다 창업비용이 더 많이 드는 곳은 이탈리아(514만원)뿐이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뒤를 일본(339만원), 독일(338만원), 벨기에(270만원)가 따랐다. 창업비용이 가장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로 집계됐다.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아일랜드(9만 원)·리투아니아(9만원), 덴마크(11만원)는 창업에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수준에 따른 창업비용 역시 높았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3.4%)보다 4.3배 높은 것으로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었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0%) ▲영국(0.0%)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이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OECD 평균은 3.4%로 한국의 14.6% 대비 11.2%p나 작다.
그나마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총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1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 등 3단계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5.1개)보다 2.1단계 적은 수준이다.
창업절차 및 소요시간이 짧은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순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돼 OECD 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