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채용하면 720만원..계속고용장려금 효과 나타나
60세 이상 채용하면 720만원..계속고용장려금 효과 나타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2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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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시행 이후 690명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고용노동부, 올해 지원 인원 2000명까지 늘릴 것
고령사회 대비 시니어인턴십 등 고령자일자리 대책에 주력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부터 도입·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고령자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에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 동안 1인당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한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 결과, 지원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중 78%가 고용 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해가 계속고용장려금 시행 첫해인 점, 코로나19로 구조조정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367개 기업에서 690명의 고령자 계속 고용을 이어간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000명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리나라가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2025년 20%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더해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와 부양가족의 감소 등으로 시니어들의 경제활동 지속은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2013년 전면적인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이후 올해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하고 있듯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년 후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보급,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안정적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외에도 '시니어 인턴십'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회사에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면 시니어인턴십은 고령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면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최대 3개월 간 월급여 50%를 지원함으로써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시니어인턴십 개요
시니어인턴십 개요

시니어인턴십은 참여는 11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제이비컴 등 공인된 운영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시니어 인턴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이나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인턴십 참여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 참여 하는 경우 ▲동일인이 당해년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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