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받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금도둑 오명 뒤집어쓰나?
기대받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금도둑 오명 뒤집어쓰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2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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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저조한 활용률 지적하며 개편 요구 나서
35개 NCS 교육·훈련·자격 분야서 활용실적 전무
자료 국가직무능력 홈페이지 캡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미미한 활용에 대해 감사원이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자료 국가직무능력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혼선을 빚던 산업별 직무의 표준화를 표방하며 나선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이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활용률을 기록하며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

현장에서의 활용이 저조한 것 이외에도 정부 기관의 제대로 된 관리도 전무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이에 감사원이 NCS의 개편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2월 26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NCS 기반국가기술자격 개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NCS는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도출해 산업별 직무의 내용·범위·수준을 표준화한 것이다.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NSC를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개발 당시의 의의에 비교해보면 현재 NSC 활용은 의미를 찾기 힘들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개발된 NCS 897개 가운데 자격 분야에서 한 번도 활용되지 않는 NCS는 51.5%(462개)에 달했다. 그중 35개는 개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단 한번도 활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용 분야에서 활용되지 NCS는 39.8%(357개)였고, 교육 분야와 훈련 분야 미활용 NCS는 각각 34.4%(309개), 14.7%(132개)를 차지했다.

자료제공 감사원
NSC 미활용 현황. 자료제공 감사원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NCS는 폐기하거나 개편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NCS 개발 이후 지금까지 단한번도 활용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

활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폐지 논의조차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 덕분에 2018년 7월까지 폐지된 NCS 종목은 전무하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감사원은 활용도가 낮은 NCS가 제대로 개선·폐지되지 않고 있어 NCS 개발의 효과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NCS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혈세 낭비에 다름아님을 밝힌 것.

정부는 NCS 개발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려 544억원을 지출했다. NCS 개발과 활용 정책 예산까지 모두 합하면 5년간 2조 36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만큼 이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없었다는 부분은 비판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자료제공 감사원
NCS 개발 및 활용정책 예산 현황. 자료제공 감사원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개발된 NCS의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활용되지 않는 NCS는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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