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성패 도입 10년’ 115만 취업자 배출, 부족한 실효성은 옥에 티 
‘취성패 도입 10년’ 115만 취업자 배출, 부족한 실효성은 옥에 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2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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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000명에서 2018년 30만 8000명으로 지원자 늘어
지속 여부 및 불투명한 지원 규모 등이 발목 잡아
내년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통해 취성패 미비점 보완한다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상담에 임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상담에 임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을 따져본다면 그리 성공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성공 패키지 10년간의 공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자도 115만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성공적이라는 진단이 가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딱히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도 스스로의 총평이다.

일단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운영 주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또한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는 것.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숫자가 보여주는 성공 포인트를 무시할 수는 없다. 2009년 9000명으로 시작된 취성패 지원 인원이 2018년 30만 8000명으로 늘 정도로 해마다 호응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지원대상도 2009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에서 만34세 이하 청년(2011년), 만35~64세 중장년(2012년), 만65~69세 중장년(2017년)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2010년 1만 5000명에서 22만 5000명(2017년 기준)으로 늘었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도 꾸준히 높아졌다. 2010년 59.2%이던 취업률은 지난해 64.9%로 5.7%포인트 올랐다.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이 62.6%(2017년 기준, 교육부)와 비교할 때 2.3%포인트 높다. 6개월 및 12개월 고용유지율도 같은 기간 각각 60.1%, 38.6%에서 62.8%, 52%로 각각 2.7%포인트, 13.4%포인트씩 높아졌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취성패 10년동안 달라진 취업환경.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앞서 거론된 약점들이 취성패의 완전 성공을 저해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그 방안이 ‘한국형 실업부조’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취성패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밀착상담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현재 취성패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취성패 역시 세부내역을 다듬는다. 도입이 기대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역시 지원할 수 없는 구직자가 존재함에 따라 취성패는 이런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와 취성패의 조화로운 협업을 통해 보다 탄탄해진 취업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인 셈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취성패의 미비점을 언급한 후 내년 도입이 예상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기대를 드러냈다. 

임차관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제정과 기반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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