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한국노동시장 경쟁력 세계 순위 51위에 머물러
후진적 한국노동시장 경쟁력 세계 순위 51위에 머물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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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경쟁력은 13위로 지난해보다 두계단 상승
세계경제포럼,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가 51위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 9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가 51위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순위가 13위인 것을 비교하면 유독 이 부문에서 취약한 것이 이해되기 힘들 정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떨어졌다. 이어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총 12개 평가부문에서 고른 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유독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노동시장 순위다. 전년도 48위에서 세계단 하락한 51위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그 수치가 더 악화된다.

특히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141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도 모두 100위권 밖에 머물러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안기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조사국가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업 활력도 순위가 하락한 부문이다.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이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해당 국가에서 오너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는 지난해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 1위를 기록하며 ICT 부문을 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 외에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높게 나타났다.

WEF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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