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군산형 일자리’ 지역 경제 견인 기대 충족시킬까
[이슈] ‘군산형 일자리’ 지역 경제 견인 기대 충족시킬까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1.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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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생형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연내 착공 불투명
군산시, 노동계와 꾸준한 공동교섭 통해 지역 경제 초석 삼을 것
10월 24일 개최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사진. 사진 제공 군산시
10월 24일 개최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사진. 사진 제공 군산시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광주형일자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자 동일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던 군산시의 ‘군산형 일자리’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수주에 밀려 군산 조선소 가동중단과 함께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로 인해 연거푸 지역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군산시는 결국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국가 예산 16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군산 센터를 찾은 4명 중 1명이 취업에 성공해 다른 고용위기지역인 거제, 목포 센터 취업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료 제공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
자료 제공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군산시에 ‘상생형 일자리’를 제안한 것. 이에 군산시는 지난해 5월 한국GM이 철수한 군산공장 부지를 매입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군산형 일자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첫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 노조와 민조노총의 강력 반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군산형일자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사민정 합의로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는 합작법인 자본금 2300억 원으로 483억 원을 출자한 광주광역시가 1대 주주로 2대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 뒤이어 광주은행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을 설립하고 10,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장을 연내 완공할 계획이었다.

순항 중인 줄만 알았던 광주형일자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온 1대 주주인 광주시의 발언이 노사 갈등으로 불을 지폈고 뒤이어 시민단체의 행정소송까지 제기된 상태.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 간 협약과 부속서에 벗어난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결의했고,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들은 도입할 뜻이 없다”고 내비쳤다.

이 발언이 노동계의 심기를 건드린 것. 광주 노동계는 “이사 정원수 확대와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에 차질이 없다”며 “이사 정원수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주주 간 합의 사항이며, 노동이사제도 노사민정 합의와 주주 간 협약에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고 밝히자 주주들이 광주시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올해 1월 체결한 광주시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첫 삽도 뜨기 전에 광주형 일자리가 극심한 진통을 겪자 남 일 같지 않던 군산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형 일자리는 향후 5년간 파업이 없는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이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긍정을 띄우고 있어 걱정할 게 없다”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공장 설립 과정에 있어 입찰 자격 제한을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 건설사 중 자동차공장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하면서 지역 내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자 이번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공고문 변경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광주시가 483억 원을 출자해 최대 주주인 자동차동장 신축공사에 대형건설업체만 참여시키는 것은 상생형 일자리 취지에 반한다”며 “말로만 상생형 일자리가 아닌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변경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부터 부지시공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사업에 진척이 없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던 광주형 일자리의 과정이 순탄치 않자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해오던 다른 지자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인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 쟁의를 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미 양대 노총이 동의 했다”고 밝혔다. 또 “5년 후에 원·하청 상생을 위해 임단협 유예 기간이 끝나도 원청과 하청 기업들이 지역 공동교섭을 진행해 해당 지역의 공통 임금을 정할 계획이다”며 “입주 업체들이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전기차 클러스터의 종사자 전체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양대 노총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중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상생협약안에 따라 지역사회와 노동계는 전략적 연대를 모색해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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