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23.5조, 일자리 창출보다 구직지원에 집중
일자리예산 23.5조, 일자리 창출보다 구직지원에 집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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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예산 10.2조 VS 구직지원 13.3조
내년 정부의 일자리예산 중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는 예산은 10조 2000억이다.
내년 정부의 일자리예산 중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는 예산은 10조 2000억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내년 재정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중 절반이 넘는 57%를 구직지원 활동에 치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중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는 금액은 10조 2000억으로 총 예산의 43%이다.

나머지 57%에 해당하는 13조 3000억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실업자를 지원하거나 기존 일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예산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보다 구직자의 역량 강화, 실업자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실업률을 높이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스펙 구직자가 요구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작하며 실효성있는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직자 역량강화 활동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 의원은 "정부가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자리 예산 중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는 예산은 절반 이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업활동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구직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질의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낸 일자리가 단기,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주장처럼 최근 정부는 고용대란을 면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단기·임시직 증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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