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터넷 활용한 신청 시 IP 신청 주소 분석으로 적발 쉬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실업 이후 재취업을 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업 자체를 거짓으로 신고한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무려 19억 원을 넘겨 국고 누수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 금액은 19억 1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하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토대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 7000만원이 적발됐다. 실업급여 신청 IP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대지금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받다 적발된 사례도 13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금액은 3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