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올해 생산제조업의 전망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시장 전망을 살폈을 때 지난해보다 매출부분은 직전 분기에 비해 다소 호전됐으나, 제조업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준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부진으로 유력하게 손꼽히는 원인은 고물가와 고임금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데 있다.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인건비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고가 누적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손익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생산제조 아웃소싱 업계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생산 비용 증가 부담과 각종 노동법 강화에 따라 생산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관계자들은 산안법 강화에 따라 원청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 현 상황이 전문 도급기업에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회복세 제조업? 여전히 더딘 걸음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현황과 2024년 1분기 및 연간 전망'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제조업 시황(86)과 매출(91) BSI가 전분기(시황 84, 매출 82) 보다 높아지면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된다. 기준선인 100이면 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분기 매출현황 BSI는 모든 유형에서 기준선인 100 이하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제조업 전망또한 시황 90, 매출 94 BSI로 4분기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밑이다. 2024년 제조업 매출 전망 BSI는 전년도 93 대비 99으로 100을 넘지 못했다. 신산업과 대형업체만이 기준선인 100을 간신히 넘겼으며  디스플레이, 조선, 정유, 화학 및 바이오와 헬스 업종을제외하고는 모두 100 밑을 하회했다.

제조업체 대부분은 경영활동상 부정적 요인으로 고물가에 따른 '생산비 부담 가중'(63%)이 원인이라고답했다. 이어 '고금리 부작용'(42%), '수요 둔화·재고 누적'(37%)등 비용에 따른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제조업은 고질적인 문제점에 성장이 발이 묶인 상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비용  증가와 기존 고급 기술인력의 유출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데다가 청년세대와 기술인력의 세대교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 등에 생산량 뿐 아니라 생산 품질면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부진은 생산제조 아웃소싱 산업에도 악재다. 순익이 감소할 때 기업이 가장 먼저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감소를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해외 외주를 진행하거나 누적된 재고를 처리함으로써 필요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애매모한 파견법으로 경영진이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례까지 나오다보니 도급 계약 자체를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불법파견 빌미 없는 전문적인 완전도급이 중요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약진이 예상되고 있어 올해 전망이 마냥 암담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또 일부에서는 산업의 더딘 성장률이 오히려 아웃소싱 활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해진 환경에서 납기일이나 성수기/비수기에 맞춰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 아웃소싱만한 대안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점은 과거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인력을 공급할 수있었던 도급 기업이 선호됐다면 앞으로는 다소 비용을 더 치루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할 역량이있는 도급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있다. 

과거에는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청까지 책임을 무는 일이 없어 외면했다면, 이제는 원청 관리자와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 되다보니 저렴하기만 한 계약을 통해 위험부담을 안고가는 것보다 확실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협소한 파견법 해석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완전도급 기업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청 기업에서 직접 안전관리나 업무지시에 관여하다보면 자칫 차후 불법파견의 빌미가 될 수있어 도급 기업 내부에서 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라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인 포드의 경우 품질 보장을위해 제조 아웃소싱 기업들에 엄격한 지침을 내리고 관리에 관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파견법상 도급 계약에서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시나 지휘명령을 한다면 불법파견으로 치부될 수 있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 허용업종은 32개로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불가하여 도급 계약만 가능하다. 간접공정마저도 불법파견으로 판결된 사례가 나오면서 도급 계약시 원청기업의 지휘·명령은 예민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자체적인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관리가 되는 기업과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환경속에서 생산제조 아웃소싱 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는 기업 경쟁력에 매우 중차대한 요소로 여겨지고있다. 동시에 아웃소싱 기업에는 생산 및 운영 프로세스에서의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웃소싱 기업은 산업 4.0과 같은 기술적 혁신에 대한 대응과 전문인력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성과향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만 대다수 국내 생산제조 도급 기업은 중소기업의 위치에서 자체적인 프로세스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생산 및 아웃소싱 산업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혁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