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정규직 훈련지원센터'를 토대로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확대되고 훈련비 부담도 완화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도 완화되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훈련과정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지난 20일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의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가능한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줬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정규직, 신중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높여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등 훈련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훈련비용 지원의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훈련에 따른 업무공백, 행정업무 부담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체계적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훈련안식년’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훈련안식년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원하나 충분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역량개발의 의지가 큰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성장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훈련지원센터' 를 토대로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직어훈련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자영업자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고 대상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폴리텍 등 공공훈련시설을 활용한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친화 과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공간에서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훈련수요자가 직업훈련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검색.비교할 수 있고 훈련생과 강사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명장, 숙련기술인 등이 실무지식콘텐츠를 사고 팔수 있는 장도 제공한다.

대형.고가장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훈련에는 가상.증강현실기술을 접목한 훈련콘텐츠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분야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고급 신기술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대학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문 훈련기관-특성화고 연계를 통해 신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 개편도 진행된다.

산업단지 기반 공동훈련센터 등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한다.

아울러, 사업주 주도 훈련 중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한 지원율은 낮추는 대신, 기술향상 훈련 지원율을 높여 재직자들의 재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기초역량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문해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신중년.경력단절여성 기초 ICT훈련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5분 내외의 초단시간 마이크로 러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개인기반 온.오프라인 직무역량 진단.상담시스템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비진학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도 미래 유망분야 및 융합기술 중심으로 확대된다.

고졸 노동자가 숙련수준을 높일 기회를 확대하고, 도제학교와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도 일학습병행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현행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의 사각지대나 프로그램의 한정성을 보완하고, 직업훈련을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의 하나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전단계로 청년니트, 경단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업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가칭)자율배움카드(Learning Next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 직업훈련 인프라와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
폴리텍, 한기대, 인력공단 등 공공훈련 전달체계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 훈련은 그간의 일률적인 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중견·대기업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훈련품질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람’에 달려 있으므로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훈련 교.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한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성, 역할 및 권한 강화를 토대로 지역·산업수요 및 노사협력에 바탕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및 성과제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