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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메말라버린 아웃소싱 입찰시장
[분석]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메말라버린 아웃소싱 입찰시장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4.26 08: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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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까지 확대된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도 걱정
공공기관 자회사 수의계약 개정으로 입찰문 더욱 좁아져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 입찰 건수 비교 그래표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 입찰 건수 비교 그래표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입찰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시설관리, 위생 등과 같은 비정규직 파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 여파로 아웃소싱 입찰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타임스가 2017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입찰 건수와 올해 같은 기간의 입찰 건수를 비교한 결과 아웃소싱 입찰이 많은 위생관리용역 부분의 입찰은 작년 1124건에서 765건으로 줄었다. 1년새 32%가 줄어든 것이다.

뒤이어 보안경비업이 938건에서 452건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263건에서 170건으로 줄어들었다.

입찰 건수가 줄어든 것도 우려스럽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공공기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반응이다.

실례로 대학들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도 가속화되고 사기업도 아웃소싱을 맡기던 업종의 직고용 움직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입찰로 수익을 얻는 아웃소싱 업체들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특별한 개선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민간기업까지 영향" - 아웃소싱업계는 비상
공공기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지만 그 여파가 민간 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기존에 입찰을 통해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왔던 애경산업은 협력직원 700여명을 직고용할 계획을 밝혔고 이랜드그룹도 300여명의 협력직원을 직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갑지 않은 소식은 또 있다.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 입찰을 하려면 비정규직 사용비중도 낮아야하는 탓에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 입찰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들 역시 입찰을 성공하려면 자사 비정규직 직원 모집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물품·용역·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고용·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

즉,'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했기 때문이다.비정규직을 평균보다 많이 사용하면 감점을 받는다는 얘기다.

한 아웃소싱기업의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민간 기업까지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서부터 아웃소싱기업들의 한숨이 날로 늘고 있다”며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도급, 용역업체들이다.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로 비정규직 11%를 넘기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입찰까지 줄어드니 앞길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단순히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상황이 그렇다.

지난해 6월 아웃소싱타임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 아웃소싱기업의 10곳 중 약 6곳이 ‘원청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통보 및 관련 사항에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을 정도로 현재 시장은 움츠러든 상태다.

▲공공기관 자회사 수의계약 시 입찰길 더 막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게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개별특례에 근거해 허용됐다.

그러던 것이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자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아웃소싱업체들의 한숨은 날로 커지고 있다. 원래 입찰은 ‘종합평가일반경쟁입찰’이 주된 입찰의 방법이었지만 수의계약으로 바뀔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인데 자회사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해질 경우 직고용한 자회사와 계약할 것이란 의견이 압도적이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자회사들이 입찰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로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 입찰시장에서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입찰독식으로 아웃소싱 기업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입찰인력 정규직화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약화 지적도
지난 10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10만 1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부분의 입찰도 비례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의 남창우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입찰인력까지 정규직화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일이다”라며 “인소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고용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부메랑으로 날아올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향후엔 외국계기업들이 아웃소싱 산업을 이끌며 한국의 아웃소싱 산업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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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용역업체 2018-04-27 13:11:22
직접채용하기 싫어서 인간답게 대접해주기 싫어서 용역회사 이름만 빌려서 사람쓰고
이름빌려 주는 댓가로 일하는사람들 착취해서 벌어먹고 사는회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현대판 노예제도회사들은 당장 싹을 말려야 한다
이제 사람이 필요하면 직접채용해서 인간답게 대접하면서 일시켜야 한다
정권 잘뽑아서 모든사람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밟고 있는것이다.
명의만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사람들 인건비만 착취하며 유지해온 회사같지도 않은
쓰레기용역업체들 다른일 알아봐라 인간답게 돈벌생각해라

김영욱 2018-04-26 13:44:36
근로자 피빨아먹는 용역회사 편드냐 그럼 니가족이나 용역회사에 추직시켜줘라

이수빈 2018-04-26 11:21:18
다른사람 노동의 수수료 떼어서 노비시장처럼 장사하지 말고 이제 아웃소싱들도 스스로 노동을 해서 돈벌 궁리를 하면 되죠 그동안 돈 너무 쉽게 벌었죠

김밥 2018-04-26 08:27:29
이제 그만 할때도 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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