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만능주의 발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해법 아냐
정부의 재정만능주의 발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해법 아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16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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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해법은 '작은 정부-큰 시장’
경기부양 위한 잇따른 재정 투입, 재정 건전성 해칠 것
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 개최
비금융공기업 부채 GDP 대비 20.5%,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
커지는 정부영향력이 창의적 시장 경제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료제공 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갈수록 커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해법은 ‘작은정부와 큰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개회사에 나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고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발제에 나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6조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2019년에 10.6배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15.1%나 증가하는데 반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16.1~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경엽 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중국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사업환경 등 애로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기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블록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GVC)가 재구조화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 감소를 대중국 GVC 약화의 대표적 사례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GDP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GDP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이 위원은 “한국과 일본과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기업이 내수산업 또는 타지역 진출이 어려운 만큼 GVC 약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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