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 편성안을 내놓으며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세부 안을 살펴본 결과 민간위탁 부문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안에 따른 편성 금액은 총 44조 74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9.8%가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재정혁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도 이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 121억원에서 64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주민자치민간보조금은 270억원에서 49.3% 줄어든 137억원이 편성됐다.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총 832억원이 삭감됐다.

이와함께 TBS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독립 방송은 권한 뿐 아니라 책임도 독립되어야 한다며 올해 대비 123억원을 줄였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이었던 '박원순 지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로잡기'가 목표라고 의지를 밝혔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위탁 지원비 등 줄어든 예산은 돌봄가정 등 취약계층에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나
한편 서울시는 내년 편성 예산안의 주요 초점을 코로나19로 위축도니 골목상권 회복과 일자리·주거 분야 청년지원, 1인 가구 맞춤 지원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뒀돠. 이와 함께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과 뷰티관광 활성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보급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대 투자중점과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3대 투자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 2,109억 원)이다.

첫째,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5대 핵심과제에 2조 2,398억 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9934억 원),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4772억 원),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2051억 원),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2078억 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4,355억 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 6711억 원),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6177억 원),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2937억 원),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853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셋째,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에 2조 2,109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육성(3419억 원), 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1813억 원),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4681억 원),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8499억 원),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417억 원), 기후변화 위기 선도적 대응(3280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확정두고 적지않은 진통 예상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2022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앞서 시민단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TBS 출연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벌써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행동)'를 결성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