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공무원의 급여를 둔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인 8월 29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하위직 공무원 급여를 공개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밝힌 신입 공무원(9급 기준)의 1호봉 월 급여는 200여만원을 조금 넘는 액수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공제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168만원 대로 떨어진다. 7급 공무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직인 1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실 수령액은 17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공무원 보수에 대한 인상율이 1~2% 내외에서 정해질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면서 공무원 월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상치않다. 

본래 신규 공무원의 1호봉 월 수령액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박한' 급여 쪽에 가깝다. 그러나 각종 수당이나 복지, 직업의 안정성과 연금 등으로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은 숱하게 많다. 일부 공무원 임금 인상에 비판론적인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이미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알고 선택하고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올해 유독 공무원 임금 인상율에 대해 갑론을박이 빚어진 이유는 타당하다. 바로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시대로 물가 인상율이 심상치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어느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물가가 폭등하면서 각종 생활비용 뿐 아니라 외식비나 세금 등이 가파르게 급등했지만 임금 인상에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공노는 “올해 물가 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9160원→9620원)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는 1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단협이 체결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상안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 임금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신규 공무원의 숫자와 호봉제를 취하고 있는 공무원 임금체계에 있다. 

호봉제는 연차가 쌓이면 성과나 실적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연봉이 오르는 체제다. 신규직의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지망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특성상 연차가 쌓이면 수당 등을 더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기대해볼 수 있고 연금 등으로 노후 안정성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하위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면 지출해야 하는 임금이 도미노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로 저임금 노동을 방치할 경우 행정 질의 저하와 양질의 인력이 공무직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무리한 지출과 저임금 노동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답은 어쩌면 호봉제 개편에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만 버티면 임금 인상과 노후 연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무원식 임금체계를 성과를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공무직의 임금을 민간 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이처럼 임금 개편을 둔 방향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 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일자리는 무려 13만개 이상이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10조원 이상에 달한다. 

개인 1인은 170만원 언저리의 금액이지만 이를 더해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10조원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전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40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편성된 인건비는 이보다 1조 1000억원이 올랐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부채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어 공무원 임금으로만 지출되는 혈세가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 모양세다. 

하위 공무원의 임금 개편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숱한 우려에도 단행했던 '무리한 임용'이 '너무한 임금'으로 이어지면서 고통은 하위 공무원들과 서민들이 안고가는 기현상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