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2019년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운영은 불가하며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인천시의 입장은 2020년 2월 19일 시가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64개 기초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 반입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내용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인천시의 대응에는 30년 가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천시 특히 서구 주민들의 불만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도 지역 곳곳에 2025년 매립장 운영 종료의 당위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서구 주민은 “매립지 종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안입니다. 2025년 종료를 안하면 주민들과 정부는 같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환경부는 더 이상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서구 주민들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 하라!”라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2026년이면 대체매립지가 완공되고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먼지로부터 해방될 거라 기대해왔다. 특히 대체매립지 약속을 믿고 이 지역에 새로 이사한 신도시 주민들의 항의가 크다. '쓰레기장 동네'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되면 지역발전이 어렵고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에 의하면, 4개 매립지 중 1·2매립지는 이미 남은 공간이 없어 폐쇄한 상태이고, 1819만t을 묻을 수 있는 3-1매립지는 52%정도를 사용해 현재의 쓰레기 매립을 이어간다면 2026년경에는 3-1매립지도 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묻는 대신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오는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대신 소각·재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서울 자치구간 갈등을 빚게 했던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가 서울 마포구로 결정되면서, 마포구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다.

선정 이유로 소각장 영향권역(반경 300m)이내에 주택이 없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운용 중이며, 후보지 일대 2만1000㎡(6350평)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 취득 비용·절차도 불필요한 것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드러나고 있는 마포 지역 민심은 서울시 계획대로 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살펴보면,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 글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총 12건 접수됐다.

가장 많은 공감수를 기록한 청원은 '마포구 상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와 “마포구 소각장 추가설치 절대반대‘ 내용이기 때문이다. 찬성 글은 하나도 없다.

경기도 광주시도 2018년부터 곤지암읍에 하루 250t 분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 설립을 추진했지만, 인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남양주에서도 소각장 설립 후보지 선정을 놓고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의 소각장 부지 선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쓰레기 처리 문제는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난제로 모든 지자체의 문제가 됐다.  

환경 단체들은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9년 3월 미 CNN방송이 집중 보도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불법 '쓰레기 산' 같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CNN방송은 지난 2019년 3월 3일 대한민국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한국환경산업개발이라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장에는 무려 17만3천여t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이 처리장에서 2천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 당시 방치된 채 쌓여있는 폐기물은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쓰레기산이 보도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 말까지 전국의 쓰레기산을 모두 없앤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 확보에 나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하지만 의성 한 곳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만 3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2019년 실제 확보된 예산은 372억원이었다.

결국 턱없이 부족한 예산 제약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2020년 6월부터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이 국비 등 280억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에 나선다. 의성군은 불법 ‘쓰레기 산’ 지역에 대해 2023년까지 생태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쓰레기 산이 조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폐기물 무단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턱없이 가볍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처리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는 7년 이하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이 실제로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취할 수 있는 부당이익은 너무나 크다. 폐기물 대량 투기로 인한 벌금이 통상 수백만 원대에 불과한 데 반해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향후 발생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의 단초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월미도에서 현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 3개 단체장들은 지난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만남을 갖고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바 있는데, 이날 3개 단체장은 지난 2015년 4자 간(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