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개인 정보 보호조치 강화와 의심계정 이력서 열람 제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12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온라이 채용 시장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실제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를 밝히고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직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즉시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핟나.
또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와 가입 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및 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사전적성성 검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여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한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지 계정 정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여,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