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경영전환, 근로자 감축등으로 대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도 임금 부담에 따른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열흘간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임원 및 일반 소상공인 총 62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5.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54.9%는 '매우 부담됨'이라고 답해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에 따른 경제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사된 '최저임금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46.9%가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을 1순위로 꼽았고 뒤이어 '근로자인원 감축'(30.2%)가 2순위를 차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자리감축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위는 '근로시간 단축'(24.2%), 4위는 '제품의 가격인상'(20.6%)등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중 6%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복수응답)으로 '4대보험 정부지원'(50.8%)이라고 답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44.4%)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인상(43.8%)이 뒤따랐다.
반면 정부가 지원책으로 내세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28.8%만이 실효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자리 안정 자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7.5%가 그렇다고 답했음에도 46%의 응답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당 사업이 일부 도움은 될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사실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4대보험 적용 기준의 부담(34.7%) ▲지원조건 부적합(30.2%) ▲고용감축이 더 유리(17.7%) ▲지원금액이 적음(17.5%) 순으로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 금액인 13만원보다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느끼며, 지원 조건인 190만원 미만 한도 또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10명중 6,7명의 응답자가(66.7%)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느꼈으며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고 답한 인원은 33.4%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