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커 합의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오후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막판 논의를 벌인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소위원회에서 각 2인으로 구성되는 노·사·공익 대표들은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킨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합의안 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부분이다. 노사 양측 모두 이 부분에서만큼은 양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터라 더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산입 범위를 확대해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소위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신만고 끝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다면 최저임금위는 하루 뒤인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