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자율성 보장하는 제도개선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공공연구노조가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 된 연구원과 파견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3월 이후 2단계 추가 전환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임원단은 연 7대 회장단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100% 정규직 전환을 빠른 시일내 이루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강화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연구노조 임원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해 7월 부터 시작된 출연연 비정규직 전환이 작년 12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올해 3월까지 연기되었고 이마저도 3월 중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늦어지는 전환시기와 정규직 전환률을 비판했다.
임원단은 IBS의 경우 작년 8월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진행 사항이 없는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일부 기관이 정규직 전환률이 낮거나 연수연구원은 원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간접고용 노동자 전환의 경우 파견 노동자 다수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채 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연구노조는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동자의 실질 수행 업무를 고려하여 수정하고 특성화대학 수탁과제 참여 인력의 전환 및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정책, 예산, 인력운영 등 분야에서 현장에 맞는 실질적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라고 강조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원 평의회 제도 등 수평적 조직 도입을 통해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주의 기반의 개인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기관장 선출에 구성원 참여 보장과 비정규직 사용 최소화를 통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와 만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우 연구노조 위원장은 "정부를 만나 이번에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2단계 추가 전환을 3월 이후 진행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1만 조합원과 함께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더불어 정부·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실질적 정년 환원 ▲복지제도 원상 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에 대해서도 기관 종사자들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