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전환 불발 시 본부 총파업 고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10.7%에 그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정부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직접대화를 통한 정규직전환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정, 노사간 직접교섭을 통한 추가 정규직화를 마련하고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또한 2월말 해고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 후속 조치와 처우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추가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절과 6월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하반기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주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과반수 이상인 13개 교육청이 총 8만550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종료하였으며 6일 기준 추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9000명에 불과하다. 심의가 진행 중인 경남, 광주, 전남, 제주등 4개 지역을 포함한다고 해도 평균 전환율은 10.7%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부는 시·도 교육청이 심사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량 해고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50% 이상을 사용자 인사로 구성한 반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추천위원은 12% 뿐이었다며 심의 진행 투명성을 지적했다. 구성 인원의 비율 문제와 함께 회의 자료와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이른바 '밀실 심의'였다는 것.
이어 공무직본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코디, 통학차량,배식지원 등 초단시간 노동자와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전환대상여부가 지역마다 달랐다며 "정규직전환 대상 선정 기준과 선정율이 지역마다 명확한 기준없이 각기 다르게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운영위원 일동은 이대로 정규직전환이 종료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명백한 실패이며 기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