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3조 5000억 예산 들여 일자리 창출 승부수 건다
[분석] 23조 5000억 예산 들여 일자리 창출 승부수 건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8.2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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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조 2000억원보다 22% 늘어난 매머드급 예산
고용 참사에 꺼내든 일자리 부양책 카드..실효성 의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23조 5000억원을 배정한 일자리 예산이다. 총 예산의 5%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은 2014년 13조 1000억원에서 2015년 13조 9000억원, 2016년 15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7조 1000억원, 올해 19조 2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자리 예산의 증가가 환영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일자리 예산의 증가는 현 정부의 야심작이라 할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여파로 야기된 '고용 참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하는 등 체감 삶의 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확장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한 것이 그 증거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의도인데 기획재정부가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만 떼놓고 보면 그 의도가 더 확실해진다.

중점 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원제도 확대 실시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다. 이에 기존의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지원이 커지고,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일자리 예산안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민간일자리 창출에는 2조 8천억원이 투입된다. 그 중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2조 1천억원이다.

특히 정부가 꾸준히 진행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각각 7천억원과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에 지원을 받는 대상이 각각 18.8만명과 23만명으로 확대된다.

그 외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 청년임대차보증금 융자 지원, 산단교통비 지원,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신중년’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약 2천억원이 쓰인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재취업이 필요한 5060세대를 중심으로 한다.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와 재취업 지원을 골자로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도 꾸준히 진행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총 9.4만명 창출한다. 우선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충해 8만개로 늘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안심형요양시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일자리 예산 : 자료 기획재정부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대규모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게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7조 1000억원, 올해 19조 2000억원의 거액을 일자리를 위해 쏟아 부었다. 그 결과로 받아든 성적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벌써 여기저기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당장의 세수 호조만을 믿고 대규모 재정만을 투입하는 건 중장기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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