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비정규직에도 정규직전환 및 고용개선 확대될까
민간기업 비정규직에도 정규직전환 및 고용개선 확대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2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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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 개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지원 역할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이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도급 등에서 적정 임금 보장 등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되며 그동안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아웃소싱 기업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의 확립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은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 지난 2011년부터 지도·자문 및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2011년에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단 11곳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98개소로 확대되었고, 실태 조사를 토대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새로운 전문가 11명을 위촉하고, 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한 '신세계조선호텔'과 '우리카드' 사례를 공유했는데, 그 내용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과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 2015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외식사업 식음부문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며 소속 하청 직원 59명을 직접 고용했다.

또 객실 정비와 주차 관리 등 도급 업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청업체 변경 시 기존 인력 재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금액 산정 시 근속 기간과 업무 숙련도를 반영해 적정 임금을 보장토록했다.

이어 우리카드는 파견업체 소속 직원 180명을 직접 고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이와 동시에 신입사원 공채를 통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해 2013년 286명 수준이던 정규직을 2019년 기준 729명까지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에서 가진 사례들이 파견, 하청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정조준한 것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민간기업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민간부분의 정규직 고용 등은 강압적인 규제가 따르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장관은 "기업들도 비정규직 활용에 앞서 생산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인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도와 자문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은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현황 점검을 추진하고 협약 체결 후 개선점을 파악, 분석하는 한편 법과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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