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힘을 싣겠다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원이 고갈됐다. 해가 바뀌려면 아직 한달이 남은 시점이지만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예산이 동난 것.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기존 예산 2조 8188억원이 모두 소진돼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17년만에 최대폭인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이다. 지난해 264만명과 비교해 60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정부는 238만명 신청을 예상해 2조 8188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86만명 가량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부터 선심성 정책이라는 평이 많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2018년에는 2조 9000억원, 올해는 2조 8000억원, 내년에는 2조 1000억원 등이다. 다만, 올해처럼 신청자가 몰릴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영남 기자 son361@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