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총 33조 6,03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과 재정 낭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임금과 복지, 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복지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 운영에 대해 223억원, 근로복지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2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 상생과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고 미조직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신설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매칭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상생연대 형성 지원에는 신규로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과 미래 세대, 핵심 인력 양성에 집중
디지털 첨단산업과 돌봄서비스 훈련에 대해 4,732억원과 신규로 350억원을 각각 재투자하였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신규로 242억원이 편성되었다.

■육아와 가족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9,869억원이 편성되었다. 출산육아기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개편사항에 554억원, 신규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에 24억원, 신규 난임치료휴가급여에 37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이처럼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고용 불안과 노동 시장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민수 기자 m4187@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