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2.4% 확대...코로나 대응보다 일자리 확대 우선
고용부, 내년 예산 2.4% 확대...코로나 대응보다 일자리 확대 우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0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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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8566억 늘어난 36조 5053억원 편성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이 31조 투입 "미래에 대한 투자 중심 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6000억원으로 축소...3분의 1로 줄어
고용노동부 예산안 내용
고용노동부 예산안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는 편성된 예산을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일자리 확대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편성된 예산의 대다수는 일자리 부문에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 2022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566억 늘어난 36조 5053억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부문은 일지라 예산이다. 올해보다 1조 2000억 원이 증가한 31조 3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에 쓰인다.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 편성하기로 한 것.

고용부는 직업훈련과 디지털 노동전환, 안전망 확충과 같은 분야에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5000억원을 편성해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규모는 1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1000억원이 줄어든다. 기업 자부담률도 조율되는데 ▲30~49인:0→20% ▲50~199인:20→50% ▲200인 이상:20→100% 등으로 개편됐다.

한시적으로 대폭 증액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한다. 다만 올해까지만 집행할 예정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6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디지털과 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분야 예산은 2조 6000억원으로 2000억원 상향 편성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또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과 중장년 경력설계 등을 지원하고 100만명을 지원할 계획인 재직자 대상 디지털기초융합훈련도 확대한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 신설한다.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신설해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 있게 확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도 늘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예산은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는 60만 명으로 늘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의 임시, 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도 신설한다. 이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을 신설해 근무환경 개선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을 편성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먼저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구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12개월 50%에서 80%로 인상한다.

고령자 지원을 위해서 고령자고용지원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비율이 이전 3년보다 증가하라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계속고용장려금도 확대해 3000명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지원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3000명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도 1만명으로 확대한다.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간재 예방 예산은 1조 1000억원 이상 편성하며 취약사업장 시설 지원 및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체감 고용 상황이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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