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이 발표됐다. 약 35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해보다 4.3% 수준 줄어든 금액이다.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정부 예산안이 전산화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높은 예산이 편성됐던 기저효과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방향성을 취약계층과 미래 인재 양성으로 돌리고 고용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본예산 편성안은 내년도 고용노동부 업무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부 예산,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고용안정화에 집중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34조 9923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36조 5270원보다 4.3% 감액됐다. 

올해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정상화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조정된 까닭이다.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편서된 2020년 예산안 규모는 30조 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고용부 예산이 35조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고용부는 절감된 재원을 취약부문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줄었다. 기금은 코로나19 지원으로 늘어났던 고용보험 기금이 1조 9262억원 감소한 반면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산재보험 기금은 8160억원 증가했다.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과 관련된 기금도 전년대비 9.1% 상향된 8357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 방향은 크게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노동시장 구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디지털 및 반도체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저임금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도 늘린다. 또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협력사 등 산재 취약부문을 집중 관리하고 기업별로 합리적인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 지원하여 취약부문, 국민 생명과 건강,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4대 핵심 투자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가 트렌드 대응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디지털과 저탄소 분야와 신기술 등을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과 고용서비스 혁신에 집중한다. 

이를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에 4163억원을 투입하여 약 3만 6000여명의 디지털 인재를 배양한다. 또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에도 77억원을 투입해 인재 1만 5000명 양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 폴리텍 대학을 지원해 반도체 학과를 10여개 신설하고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해 대중소공동훈련센터를 5개, 일학습공동훈련센터를 10개까지 늘린다.

기업 맞춤형 직업 훈련도 강화된다. 

기업 발굴부터 맞춤형 훈련과 역량개발까지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에 71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개발기업의 특성과 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 제공하고 필요한 훈련비와 훈련강사,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4억원을 투입해 1920개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고 35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17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앙정부와 일자리사업을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등 구인난 해소에 집중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에는 올해 294억원 예산에서 두배이상 증가한 65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각종 고용서비스 기관과 연계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신설한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와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에는 각각 24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에는 올해 54억원 예산보다 24억원 증액된 78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자, 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정망 강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

고용 위기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보장성을 늘리고 정책대상자별 특성을 세분화한다. 

먼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 범위를 높혀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속하도록 한다. 

현행 저소득 근로 기준은 월 보수가 23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26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되는 근로자는 약 17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늘리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소 개편된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고령부모나 미성년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3개월 내 재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1조 2272억원이 편성됐다.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1억원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20만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하면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와 3+3 육아휴직제를 본경 시행하는 것인데, 이에따라 예산도 근로시간 단축 부문은 937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올해 1조 5807억원에서 내년 1조 6964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체계적 품질관리에 나선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58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도 13억원을 쏟는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청년은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제공하고,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한다. 청년도약패키지는 86억원을 편성했으며 청년 도전지원은 408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고령자는 계속고용 촉진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보호한다.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과 고용 지원금을 크게 늘린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올해 54억원에서 558억원으로 증액되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268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센터 - 산업 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한다.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한다.

장애인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등 기업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출퇴근 비용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산재 취약부문에 집중 투자해 산업안전 강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 강화와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산재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관리도 이뤄진다. 

우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 금액은 4509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증가하고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해 공생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9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영세사업장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예산도 250억원 편성됐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1개소) 증설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유해작업환경개선에는 822억원의 예산이, 휴게시설 설치 지원에는 224억원이 편성된다. 근로자건강센터 구축도 208억원이 편성되며 소폭 늘었다.

마지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539억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노사 상생,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Onet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4개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를 진행해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지원한다.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38억원을 투입해 능력중심채용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150여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공감채용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권리구제 서비스도 확대한다. 물량은 4만건으로 두배 이상 지원 대상도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한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과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 이에따른 기업에 인건비 지원이나 직무훈련 지원도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이들도 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청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신규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실도 있어 현재 인건비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 있었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노무법인 길 안진명 노무사는 "영세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설치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기업에서 눈여겨 살펴볼만한 내용들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예산안을 두루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