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노조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2월 6일 현재 25개 출연(연) 전 기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0월 24일 출연(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속적인 연구현장 소통을 통해 출연(연)-노조 간 의견 대립 등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25개 출연(연)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기관별로 비정규직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쟁채용으로 충원하는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현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둠으로써 공정성 시비의 여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환업무 선정 기준, 인력 전환 방식 등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부정한 방식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수립될 계획이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별 전환계획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전환계획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며, 사실상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가장 객관성 있는 기구로서 전환기준 설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성된 만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 내부갈등이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관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