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78%에 달하는 등 정규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파견 용역도 41개소에서 2천여명이 정규직전환 결정이 이뤄지는 등 지난 10월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총 7만4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전환결정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이 완료되는 기간제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총 835개 대상기관 중 10월말 현재 657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된 상황이다(전체 835개소 대비 78.7%, 금년도 전환대상 기관은 601개소).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부문별로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10월말 현재 기간제는 114개소·1만1천여명이 전환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파견·용역도 41개소·2천여명이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권역별로 11월 1일 부터 2주간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집중 개최하여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환결정 사례 중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지난 1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3개소, 교육기관은 대구교육대 1개소,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2개소,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등 2개소, 중앙부처는 국가보훈처 등 2개소이다.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종을 전환한 경우 ▶추가재원 없이 처우를 개선한 경우 ▶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제도를 운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우 등이다.
한국마사회,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전환제외자로 분류되었던 시간제 경마직(초단시간 근로자), 보훈섬김이(경과적일자리)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다.
한국마사회는 기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인 시간제 경마직 5,808명 중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년보장, 주휴·연차수당·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
국가보훈처는 경과적 일자리로서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제외 되었던 보훈섬김이 등 1,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구교육대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추가재원 없이 기존 용역대금의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을 병행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특히, 기존 용역대금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근로자 임금 14%를 인상하고, 자회사 설립·운영비용도 충당할 계획이다.
대구교육대는 `17년 기존 용역근로자를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환경미화(19명)·경비(12명) 직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라남도 등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다수 기관은 기존부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왔거나, 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관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결정도 노·사 갈등 없이 원만히 결정할 수 있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없이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 추가 소요예산 없이도 기간제 근로자 19명 중 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할 수 있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역무원 등 5개 직종 33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다. 이는 광주시 계획에 따라 `15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
전라남도는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3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소요 예산 및 정원도 신속히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환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2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