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 강화
정부가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 80개를 육성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현재 115만명 수준인 중견기업 고용인력을 혁신성장 상생협력 을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신규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하고 23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22년 151만명)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수출기업화 촉진
2022년까지 '수출 도약 중견기업' 500개사를 선정·육성하고, 초기․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및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5조원)․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혁신 역량 제고
업종별 핵심 R&D를 활용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여 중견기업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Korea Tech-solution Platform)을 구축하여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제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22년까지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개를 선정․육성하고,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Bottom-up 방식의 후불형 R&D 사업을 22년까지 100개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형 M&A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 채용로드쇼, '일자리 Dream 페스티발' 등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청년인재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친화적 인프라 확충
중견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초기 중견기업 고졸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 → 중견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한다.
또한 18년 시행되는 내일채움공제(소득세 30% 감면), 경력단절여성(인건비 15% 세액공제),고용증대세제(450만원 세액공제), (R&D) 신성장동력 R&D(최대 40% 세액공제) 등 제도개선 과제를 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중견-중소기업 공동 R&D,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등 상생프로그램 참여 확대, 주요 업종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제도개선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장관은 “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