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본격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11일 출범
공공돌봄 본격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11일 출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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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이끈다
3월 11일 창립기념식 개최..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온 돌봄서비스를 직접 돌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온 돌봄서비스를 직접 돌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그간 민간 위탁에 의지해왔던 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이를 수행할 공공기관을 만들어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의 돌봄을 공공에서 직접 도맡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이 책임졌던 장기 요양·장애인 지원·보육 등 돌봄 노동을 전담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3월 11일 창립 기념식을 갖는다고 3월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민간 기관에 위탁해왔던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의 돌봄 활동을 공공에서 직접 도맡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왔던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에 따라 현재 민간에서 위탁 운영화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

먼저 보육과 관련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을 5곳씩 직접 운영한다. 종합재가센터도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올해 권역별로 4곳을 신설하고 향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종합재가센터는 장기 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기존 민간 기관에도 대체 인력을 파견하고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본격적인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고 그 결과, 원장 1명,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이 선임됐다.

이사회는 원장 1명,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 당연직 이사 2명, 당연직 감사 1명, 근로자 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그 직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근로자 이사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선출 및 임명을 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서울시 정책특보, 노동보좌관 및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주진우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되었다. 비상임 이사로는 권미경 전 서울시의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홍미영 민주당 전 국회의원 등 6명, 비상임 감사에는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서울시는 출범 준비를 위한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는 등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3월 11일 창립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직원채용 및 서비스준비 단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탄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돌봄을 펼치며 시민과 종사자에게 신뢰를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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