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내 경제성장률 2%대 수성마저 위태로워
[분석] 국내 경제성장률 2%대 수성마저 위태로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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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미중 무역분쟁 등 복합 악재 맞물려
한국은행 2019~2020년 잠재성장률 2.5~2.6% 추정
민간경제기관은 1.9%~2.1% 사이 관측하기도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추정한 가운데 민간연구기관들은 2% 붕괴까지 전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추정한 가운데 민간연구기관들은 2% 붕괴까지 전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경기지표의 악화 속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을 위시한 각종 경제기관이 예측하는 경제성장률은 2% 초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현재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2% 붕괴도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관계기관의 입장이다.

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8월호에 실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2019년~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2020년(2.7~2.8%)과 비교해 낮아진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새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하락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최근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그 이유로 성장 잠재력 하락과 함께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일시적인 약보합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향후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다. 이를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해결되기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비관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민간 기관들은 한은이나 정부의 예측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지표 연쇄 하강

지난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5%)보다 0.4%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2%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이었다면 아예 2%대의 붕괴를 예측하는 전망도 나왔다.

9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해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둔화 흐름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올해 성장흐름 악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성장률 둔화, 반도체 및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전반적인 교역조건 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이 수출급감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극심한 투자(건설+설비)부진과 민간소비 둔화 역시 성장 전망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는 어두운 수출전망 및 극심한 경기부진에 따른 증설유인 부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추가적 규제조치에 기인하여 둔화폭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민간소비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직전 전망치보다 0.4%p 감소한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제공 한경연
자료제공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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