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줄고 기업부담 늘어.. 점진적 정년연장 바람직해
자료제공 한국개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화두다. 그럼에도 쉽사리 진행할 수 없는 이유는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고령층 고용이 증가하는 대신 청년층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 급격한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런 내용의 ‘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고령층(55~60세)과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1958년생 등 정년 연장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에서 정년 의무화 시행 이전에 비해 연령대별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민간 사업체(종사자 수 10~999인)에서는 정년 연장 예상 수혜자가 1명 늘 때 55~60세 고령층 고용은 약 0.6명 증가한 반면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했다. 종사자 수 100인 이상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와 청년층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기존 정년이 55세였던 사업장에서 58세 이상이었던 사업장보다 청년층 고용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보다는 고령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년연장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하나 정년 연장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년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과 함께 신규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도적 정년의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 만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