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올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재사망 사고를 705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11월 말 기준 79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사고·교통사고·자살) 점검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79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재 승인을 받은 기준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더하면 더 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해 동월 기준 25명이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컸다.  2022년 500명대 초반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강화해 산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정책과 제도를 총동원해 사망자 감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