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처벌 예고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1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토사 붕괴사고에 책임 기업인 삼표산업이 처벌 1호 기업이 될 기로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경기 양주 매몰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지난 2월 2일 사고 발생 닷새만에 마지막 작업자를 발견하면서 토사 붕괴로 매몰된 노동자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여명을 투입해 양주사업소 관계자의 토사 붕괴 위험에 대비한 관리현황 등을 확인한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삼표산업은 처벌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시근로자 수가 930여명으로 50명 이상에 해당하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이 규정한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에서 지난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던 건을 들며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기도하다. 이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