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으로 ‘직업알선·소개’ 가능하다고 허용된 직종은 없어
F-4, G-1 등 일부는 지자체·행정기관에서 알선·소개 문제삼지 않지만 사전확인 필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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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
1) 단기취업(90일 이하) 체류자격(C-4)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견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회화 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연구(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4)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5)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6)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7) 특정활동(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8)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위에 나열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이 ‘직업알선·소개’ 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오해 해서는 안됩니다.
위 직종 중 명시적으로 ‘직업알선·소개’가 가능하다고 허용된 직종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직업소개소에서 알선·소개를 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직종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정도입니다.
여기에 인도적체류자(난민 신청자: G-1)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활동 전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 후 허가받은 업종 및 기간동안 취업(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할 수 있는데, 이들도 알선·소개는 가능하다는 게 일부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볼 소지도 있으므로 알선·소개 전에 해당 지자체나 출입국관리소 등에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