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따른 일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5월 30일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심사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우편발송 시스템 대신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통해 도입되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매년 1만 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청구인도 카카오알림톡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우편 발송물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